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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주민등록표가 별 차이가 없는 만큼,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부처가 다루면서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분적이나마 진일보한 법무부 입법예고안이 국회에서 후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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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한 미국 사회에서는 그후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체제가 강화되어 보수적인 단체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테러방지법을 운영해온 아일랜드나 인도에서도 테러 용의자의 1%만이 기소되어 사실상은 이 법이 국민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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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지문날인제도는 1968년 박정희 정권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금껏 적용돼 왔다. 주민등록법에는 지문날인을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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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헌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9호)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 엄연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네이스는 단지 교육정보망에 그치지 않고 전자화된 국민감시시스템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도 함께 발표됐다. 인권활동가들은 선언문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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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 교육부, 개인정보, 농성, 손해배상청구, 안전, 전교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됐다고 비판받자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갖고 있었다"고 말 바꿔(6.9)/ 미 '기업감시' 등 3개단체, 미 정부로부터 6억8천만달러 규모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권 따낸 벡텔의 정치권 연계 등 각종 문제 파헤친 보고서 지난 5일 발간한 것으로 밝혀져(6.9)/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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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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