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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0호)

"장애인 시설마저 장애인 차별"

편의시설 설치 거부하는 복지센터 인권위 진정

... 침해일 뿐 아니라 동등하게 화장실을 갈 권리를 빼앗음으로서 접근권을 침해한 권리침해이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적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복지센터 측은 편의연대의 현장실사와 함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ㄱ씨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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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4-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시설, 차별, 인권위, 권리, 욕구, 서울시, 편의증진법,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는 실정법 틀 내에서의 문제해결이었다. 인신보호법에서 이해된 인신의 자유의 본질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서도 구금, 체포 혹은 그 밖의 육체적 강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측면은 '자유의 견고한 요새'로서의 '인신의 자유'라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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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주물공장 업무에 배치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하고 정당한 의사표현까지 가로막으려 한 것은 전무후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마저 그 부당성을 지적했으므로 이제 사측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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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취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사측에 대해 이들에게 경기보조업무를 부여하고 그동안 업무를 배정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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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탄압, 용역, 회사,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전환, 단협,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법률상 정당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자"로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법안 제3조가 구제신청권자를 "피구금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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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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