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개악을 반복해 왔다. 이런 역사를 볼 때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허구임이 쉽게 드러난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적법성마저 상실한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어야만 하는 정당성을 보여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안법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득권 안보' 빨간 불, 국보법 출동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민청학련(1974년), 제헌의회(1986년), 민주주의학생연맹(1992년)도 모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흐름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머릿속을 통제해 사상·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표는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어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교류가 안 되는 게 없었다. 지난 10년 간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냐? 없다고 본다"며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별법 제정은 같이 추진해야 한다. '공소시효'라는 안전판 뒤로 학살과 고문의 가해자들이 숨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은 1백년도 넘는 근·현대사를 청산하겠다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과거 청산의 대상을 인권유린 사건, 정치의혹 사건 등 개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