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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사단계에서의 강압, 밀실수사와 고문을 방지하여 위법수사관행이 없어지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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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6호)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 과 양 발바닥에 멍이 들고 앞니가 깨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안 씨는 폭행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의혹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용자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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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6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가혹행위, 검찰, 치료, 진상조사, 활동가,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 파괴 공작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더욱이 회사측이 노조 위원장과 조직국장을 해고하는 한편 조합원 및 노조간부 45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자 회사에 대한 노조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회사측이 노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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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인권위, 노동자, 농성, 회사, 검찰, 손해배상청구, 임금, 자살, 투표,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호하고 있고, 학교 등의 시설 보수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평택 경찰과 검찰이 에바다농아원에 야간 침입한 폭력배들을 관대하게 처분, 모두 풀어주는 바람에 지역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등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구 재단 측은 매일 농아원 정문 밖을 서성이며 도발의 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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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한 것은 인권의식을 결여한 반쪽 짜리 판결이라 비판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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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진보,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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