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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이 포함하는 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 행동권 제약 등은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25일 4시간 파업·연가·조퇴 투쟁 등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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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김으로써 국민경제구조의 파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경제자유구역 계획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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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군대가 국민을 징집하고 동원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국에선 두 가지 접근이 큰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군사적인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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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장애인지원서비스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차별실태를 근간에 둔 자료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론이나 실천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지난 10여년 간 장애인의 차별실태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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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노동권, 개발, 권리,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상담, 미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9호)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 "이라고 밝혔다. 학생단체들은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는 한국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8일부터 시작된 거리캠페인 외에도 5월 한달 간 대체복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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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09

  인권키워드

  양심, 감옥, 인권, 국회,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군사주의,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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