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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심의 결론 <중략> 244.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관해서 본 위원회는 이전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다른 건[보고서 286호 (사건 번호 1629) 문단 564, 보고서 294호 (사건 번호 1629호) 문단 259]에 대해서도 밝힌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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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학교, 선거, ILO,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금지하면서 불법체류 및 취업을 묵인하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ILO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현재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취업연수생제도는 편법 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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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인권, 권리, 산재, 헌법, 무시, 정책,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 ”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검찰이 전노대 등을 제3자 개입혐의로 내사중인 것에 대해 “이미 ILO에서 규약에 맞게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며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인정되는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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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파업, 탄압, 법, 산업,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9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⑤] 논쟁조항 살펴보기 - 노동권 조항

  ... 장문의 비망록을 보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곤란을 느껴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언을 구했고, 국제노동기구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노동조합결사권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선언에서 노동조합결사권을 다루기로 하면서 또 논란이 된 것은 ‘클로즈드샵’이냐 ‘오픈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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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조합, 노동, 휴식, 실업, 노동자, 파업권, 국가, 노동권, 세계인권선언, 결사, 노동시간, 고용, 노조, 가족, 임금, 차별, 미국, 존엄, 정당, 경제, ILO,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노령, 노예, 단결권, 인권, 장애, 지역, 질병, 회사, 휴가, 사회보장, 사회주의, 체제, 일자리, 법, 자본, 연결, 정책,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1호)

  한권의 책『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

  ... 제활동 인구의 9.4%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83차 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내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국제법상 최저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을 갖고 ‘가내노동조약’과 ‘가내노동권고’를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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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국제노동기구, 운동, 집, 기본권, 한국, ILO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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