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질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국가범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처벌하게 됨으로써 국가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이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그 중의 하나로 이은영 의원이 올 해 6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진상규명, 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3호)

  [기획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①]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한계

  ... 유독 나치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은 강도 높았기에 ‘나치가 이런 짓을 했으니 그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뭔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세였다. 인권의 인정이야말로 나치즘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전쟁수행과 전후 재건을 위한 이념으로 등장했다. 그 일환으로서 새로 만드는 국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권리, 여성, 노동권, 노동자, 전쟁, 체제, 시대, 미국, 국제, 한국, 재발, 아시아, 언어, 가족, 난민, 양심, 이념, 임금, 지역, 교육권, 노동조합, 사형제, 이슬람, 사회주의, 역사, 헌법, 국제질서, 제도, 무시, 식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 내며 경찰력의 폭력 진압을 '선동'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경찰 폭력이 발생한 후에라도 재발을 막고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폭력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찰 관련 법령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경찰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경찰 관련 법령들은 '경찰은 ~을 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감시, 촛불, 헌법, 불법, 인권, 테러, 법,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 아무개 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사무소 울산출장소장)과 부산사무소장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익요원 박 아무개 씨가 지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운동, 가해자, 가해, 미등록, 법,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국가, 재발,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나쁜 '나쁜 어린이표'

  ... 다. 화분을 깬 것은 분명 건우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는 화분을 깨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누군가가 책임만 지면 됐지, 그 사람이 건우인지 아닌지, 즉 처벌의 정당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나쁜표 제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한 아이에게 나쁜표를 주는 일이지만, 무엇...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자료실 상임활동가, 인권책읽기모임 2005-04-15

  인권키워드

  제도, 체벌, 권력, 감시, 이야기, 교육, 인권, 학생, 학습, 다짐, 체제,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