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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란 말인가? 선관위는 지난 4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 쟁점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 반대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천주교 성당의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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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법, 지역, 공약,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정책, 철거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검찰이 정치권을 옹호하는 칼이 되어 ‘위법’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늘고 있지 않은가. 보수우익단체가 폭력을 행사해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 보수단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천막을 부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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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Property Act)에 의해 노조가 취하는 쟁의행위를 합법화시키고 쟁의행위의 수단이 위법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로부터 면책되었다. 그러자 영국의 자본가들은 민사책임을 들고 나왔다.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인정하여 사실상 쟁의권을 박탈한 1901년 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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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야 할 의무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것이…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면 그 공개수배는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공서 이용, 은행거래, 병원진료,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주민증이나 주민번호 제시가 필요하고 △범죄자들이 주로 은닉하는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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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아펙 잡으러 떠난 내 머릿속 부산여행

  ... 르는 미동. 그들은 물대포를 사정없이 쏘아댔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가리지 않았다. 경찰의 위법 행위를 체증한다고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다가 물대포를 맞았다. 모 까짓것. 별로 춥지도 않았다. 몇 시간 후 악을 썼다. 집회 대오와 대치하는 전경들을 향해 카메라를 계속 들이대고 있는데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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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상임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물대포, 신자유주의, 위법, 저항, 경찰폭력, 역사, 행진, 불법,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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