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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했을 때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를 감시·감독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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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같은 검찰의 접견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검사는 신청인들의 위 접견신청 당시 검사가 위 박충렬을 수사하고 있었던 중이므로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수사중인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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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박종철과의 신분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각 위자료액은 적정하고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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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슬픔의 연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 남기 농민이 쓰러진 그날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위법, 부당한 경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였으나 조사내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례는 2015년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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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6-09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검찰, 공권력, 집회, 가해자, 고문, 대통령, 물대포, 위법, 정치, 조작간첩, 불처벌, 진상조사, 진상규명, 조직, 역사,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며 “조합원 체류자격을 확인할 목적으로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 7년 동안 판결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주노조 간부 5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법무부의 단속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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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한국, 결사, 노조, 대법원,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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