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용품’이었기 때문에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사건을 조사중인 담당 검사도 ‘고소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며, 따라서 물품압수와 그 과정에서의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김남곤 씨에 따르면,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노 검사(305호)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절한 봉사자로(J.2.15․1)/ 3. 탈법은 그냥 안둔다 : 존법엔 “부처” 위법엔 “염라대왕"(J.2.17․1)/ 4. 영․일의 인권보호 : 피의자 수사땐 권리부터 설명(J.2.18․1)/ 5. 日선 엘리트출세 코스 : 지망생 중 명문대출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이 계엄령들에 대해 뒤늦게라도 위헌, 위법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랐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제적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며, 이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확인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계엄,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1월호)

  ... 영 법정 최고형 구형 촉구 성명 발표 유시영 재판이 11월 4일에 있었습니다. 천안지검은 위법과 폭력을 저지른 유성기업 관리자들은 무혐의로 처리하거나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는 불법으로 설치한 CCTV를 가렸다고 1년 6개월을 구형하거나 현수막을 썼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투표, 퇴진, 세월호, 독립성, 경찰, 대통령,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국가, 산재, 강제해산, 검찰, 국회, 저항, 참사, 진상규명, 광장, 이야기, 권리, 한국, 법, 조직화, 세력, 법정, CCTV,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생명, 양심, 영장, 위법, 재판, 존엄, 질병, 파리원칙, 피해자, 병원,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역사, 심리, 행진, 불법, 중증,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슬픔의 연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 남기 농민이 쓰러진 그날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위법, 부당한 경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였으나 조사내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례는 2015년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한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6-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집회, 한국, 연대, 가해자, 고문, 대통령, 물대포, 위법, 정치, 조작간첩, 불처벌, 진상조사, 진상규명, 조직, 역사,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