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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 해방은 스물다섯 살 되던 해 시작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 민족의 해방은 다난한 운동사상에 있어 겨우 새로운 일보를 내딛었음에 불과하나니"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과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 등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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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04-27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역사, 해방, 감옥, 가족, 정부, 일본, 고문, 저항, 전쟁,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사상, 존엄, 평화체제, 시대, 권리, 조직, 미국, 조선, 민족, 마을, 간첩조작, 노동자, 보안관찰법, 보호감호제도, 사형, 이념, 장기수, 평화통일, 사상전향, 경찰, 다짐, 사회주의, 체제, 질문, 한반도, 전세, 제주, 학교, 무기, 빈곤, 평화, 권력, 학살,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으나, 2001년 초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던 2001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사상을 학습하는 한편, 이적 문건 1300여종을 제작한 혐의로 회원 8명이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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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건강권, 사회주의, 정부,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인정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준곤 제1상임위원은 "사상전향의 강요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지만, 전향 거부만으로는 그 의도가 자유민주주의의 신장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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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법,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권리,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 는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당당하 게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주체사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씨는 "김씨가 조직생활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며, 김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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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진보,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심 이후 이 씨의 태도에 뉘우치는 기색도 찾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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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7

인권키워드
사상, 재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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