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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검찰에서 범죄사실로 열거한 13개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활동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검찰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줍니다. 인권옹호활동은 대(對)사회적이고 대(對)정부적인 활동이므로 정부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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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정부,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그들이 바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한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간 범죄자들이다. 3월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조차도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다면 우리는 더욱 강경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알린다. 구속영장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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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러 뿐만 아니라 불순분자에 의한 국내테러와 폭발물ㆍ총기류 등을 이용한 테러모방형 국내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대테러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리력을 갖춘 저항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경찰특공대의 유용함을 확인한 공안기구가 정권교체기를 틈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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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정부,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40호)

  [디카로 물구나무]거친 세상에서 널 보호해줄게

  청소년 보호주의와 순결주의

  ... 은 ‘치외 법권 지역’인가 보다. 만약 최근 경찰이 추진한다는 ‘불심검문을 거부할 시, 경범죄로 처벌’이 실시된다면 처벌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사생활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채,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신분증을 훌렁 까줘야 하는 걸까? 덧붙임깡통님은 성매매없는 세상'이룸'의 활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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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2009-0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교육, 사생활, 성매매, 여성, 지역, 집회, 쪽방, 경찰, 시대, 활동가, 약자, 학교,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식당주인이었던 이웃들은 최대 가해집단으로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범죄자가 되었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인 철거민들을 가해자로 만든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검찰은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를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이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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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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