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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문제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빈민을 아우르는 민중들의 건강권, 사회보장권과 직결되는 광범위한 사안이니 만큼 부국과 초국적 자본에 대항하여 식량 '안보'에 방점을 찍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민중들이 식량 주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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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자본,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산업, 정책,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침해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평균임금의 30% 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의 인권침해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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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이후 산재노동자들이 마구잡이식 요양불승인과 강제치료종결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직업병의 예방, 치료 및 억제'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사회권규약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요양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번 진정에서는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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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곤,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제도, 행진, 국가, 산재,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 의 인권침해 ⑧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산재노동자 ⑨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비정규직 ⑩ 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⑪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의 인권침해 ⑫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⑬ 특수고용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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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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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법정,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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