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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집, 진보네트워크센터, 태화샘솟는집,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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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움직임이 활발했다. 2주만에 청구인 정족수 1만 5000명을 초과하는 2만명이 서명했고, 건강권 확보 시민 걷기 대회는 7천여명이 참여해 병원 설립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성남시의회는 '시립병원설립조례'를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의 파행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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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혜 대표 '국가보안법, 개정보완 여지 있다'고 밝혀(4.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대 등 주장하며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교육청, '0교시, 보충·자율학습 금지 지침' 위반 고등학교 적발/ 북, 룡천역 열차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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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중국, 러시아,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라고 한다. 비록 농민이 전체 인구의 0.8%에 지나지 않지만 쌀시장 개방은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식량권에 관련된 국민적 의제인 만큼 국민투표로 붙여질 조건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는 이들의 투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실험이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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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운동, 대통령,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세종문화회관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집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74-77데시벨로 나타났고 집회시간의 평균 소음은 87데시벨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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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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