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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법적용 과정에서 잦은 마찰이 예상된다. 주거지역 사실상 집회불가 우선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 또는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에서의 집회 제한이 가능하다. 경찰은 주거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 참가인원과 일시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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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못하긴 마찬가지다. 난민조약은 △난민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지역으로 추방송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1년부터 95년 사이 2백40만 명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이들은 단지 11%에 그쳤던 것이다. 과거 난민조약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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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9호)

  충격! 양지마을

  허울만 복지시설… 실상은 강제노역장

  충남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양지마을’(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소속, 이사장 노재중, 수용인원 4백50여명)의 인권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이성재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김병후 연세정신클리닉 원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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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위원회, 지역, 치료, 불법

• 인권하루소식 (880호)

  세계의 인권 <13> 가정

  물러앉은 아버지, 위기의 가정

  ... 고 지적하며 95년, 가정내의 남성과 아버지의 역할을 짚어보는 회의를 가졌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조사·보고된 가정의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자. 부인의 자녀양육시간 남편의 4배 먼저, 자녀양육의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남성이 자녀를 보살피는 시간은 여성의 1/4에도 못 미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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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여성, 양육, 성평등, 성폭력, 아동, 지역, 학대, 기술, 연결, 가정폭력, 나이, 불평등, 인권, 출산,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49호)

  인니 정부, 동티모르 시위대에 발포

  2명 사망, 38명 부상, 48명 체포

  ... 의 발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위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경찰 책임자인 유수프 무차람 대령은 48명의 시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있은 후, 헬기편으로 이동한 마커 특사는 "6시쯤부터 시위대의 구호소리를 들었으나 정확한 경과는 모른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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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주민, 정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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