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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아래서 국정원이 정치인 뿐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 기자, 언론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을 했다는 사실은 단지 집권세력이 보수정치세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비밀사찰정치가 가능한 토대-국정원이라는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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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20여 년 오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2025년 8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가 개정됐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섭권을 비롯해 노조할 권리를 더 확장하며, 그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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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 성명/논평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어제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이라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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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22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교섭, 존엄, 노동3권, 국민의힘, 원청, 더불어민주당, 손배가압류, 법, 자본,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자료집]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각계각층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농성장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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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법, 비정규직, 시민사회, 교섭, 파업, 손해배상, 원청,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 시장원리 “공공철도를 향합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차 총파업에 들어가는 철도노조의 기자간담회장에 걸린 현수막 문구를 보며, 나는 ‘엄마와 같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KTX 고속철도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무궁화․새마을호와 같은 일반철도의 적자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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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09-14

  인권키워드

  정부, 이동권, 권리, 불평등, 철도노조, 공공성, 국가, 시대, 전환, 파업, 공공교통, 경제, 지역, 교통체계, 산업, 여성, 병원, 소비, 탄소중립, 윤석열, 청년, 민주주의, 조직, 전기, 요금, 자본, 시장, 교육, 노동, 노동자, 생명, 인권, 재난, 정치, 존엄, 건강, 치료,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평등, 접근권,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탄압, 더불어민주당, 동행, 생존, 미국, 기후, 주거, 네트워크, 정책, 입법, 공공,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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