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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까지 한 후 자료를 공개 받았다. 행정심판에서 구청은 ‘부동산 투기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비공개 사유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설명회 때 이미 공개한 자료이니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개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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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서울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변창흠 교수(세종대)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발에 익숙해진 한국사회, 부동산과 경제의 논리로만 개발 사업에 접근하는 정부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제도적 문제들을 짚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퇴거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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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군가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은 국가의 주거부동산정책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특별법안 논의할 때 우리는 보증금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라고 했어요. 빚을 지게 만든 것부터 공공이 같이 책임지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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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전세, 집, 한국, 세입자, 전세사기, 정책, 공공, 대출, 용산참사, 피해자, 국가, 주거, 철거,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해자들이 사적인 범죄피해를 당했을 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부동산정책과 전세제도의 오래 묵은 문제가 드러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들이 주거안정과 재산보호를 박탈당해 겪는 위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월 27일 (목) 길내는모임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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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연대, 월담노조, 헌법, 제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당사자와 함께 오래 운동하기 위한 말과 속도를 고민하는

  형진 님을 만났어요

  ... 거처로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내세운 게 고작 융자 지원이잖아요. 또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걸 ‘적정화’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던데, 저는 이게 ‘주거 불평등 심화’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참... 문제없어 보이게 잘 지어낸다 싶어요. 그걸 또 양당들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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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홈리스,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집, 주거, 코로나19, 정책, 불평등, 이야기, 고시원, 복지, 인권, 주거권, 쪽방, 활동가, 권리, 제도, 빈곤, 대학교, 정부, 감시, 강제퇴거, 노동, 농성,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의료급여, 임대주택, 집회,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평등, 감염병, 공약, 약자, 일자리, 상담, 학교, 공공성, 동행, 권력, 이주, 자본, 공공,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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