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정동칼럼]을 소개합니다

AI 거품과 메가 프로젝트 도박에 저당잡힌 한국사회 (8월 10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4,700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습니다. 주식이 급락하자 ‘AI 혁명은 진짜라며 국민들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건 AI 혁명이 아니라, 대안사회를 향한 우리의 투쟁입니다.

버려진 ‘실거주자’ (8월 13일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실거주’가 쟁점입니다. ‘실거주’의 경우 세금을 덜 내게 한다는데, 또 다른 의미의 ‘실거주자’인 세입자는 정책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주택 소유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구조에서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것은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다리 오르지 않아도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8월 17일자)

유통업 1위 쿠팡의 기록에는 입점 업체 ‘갑질’, 노동자 과로사와 산재 은폐, 블랙리스트 등 문제가 누적되어있습니다. 작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야말로 쿠팡의 문제를 바로잡은 듯 의지를 내보였지만,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핑계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은 멈춰있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대신 일하는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며, 새벽배송 허용으로 또 다른 ‘쿠팡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쿠팡을 바꾸려면 쿠팡이 성장의 연료로 삼아온 약탈과 착취의 구조를 깨부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