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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한광호가 떠난 지 1년, 노조 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나?

... 3월 17일 노동자 한광호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인 노동조합에 가입해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뿐입니다. 어떻게 노조활동이 죽어야할 이유가 되냐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이나 헌법은 자본의 힘에 의해 쉽게 무시되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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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법, 동료, 헌법, 법원, 감시, 검찰, 괴롭힘, 노동, 농성, 존엄, 해고, 노동법, 다짐, 체제, 민주주의, 일자리, 노조탄압, 불법,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면 인권침해사건으로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이제 피해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구제될까?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강제수용소가 대전, 인천, 해남, 수원, 서울, 동두천, 마산 등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부랑인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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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정부,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은 그 제정취지에서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빈곤인구는 아무리 보수적인 통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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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99호)

선미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내 방 한켠에는 'UN 아동권리조약' 포스터가 걸려있다. "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31조. 우리에게는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아동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이 조항들을 보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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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 2003-08-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청소년, 학교, 인권교육, 교육, 아동, 정부, 발전, 단어,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탄압, 미디어,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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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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