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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코 아니다. 더 나아가 경찰의 권한은 강화하고 경찰의 통제력은 약화시키려는 경직법 개정,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이메일 압수수색, 집회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찰국가를 법률로서 완성하려는 움직임에 균열을 내며 대응을 해야 한다. 이계수, 오병두 님은 민주법학 38호 「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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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 하려고) 우리끼리라도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까페가 만들어지고 모였죠. 그 와중에 정말 검찰이 우리를 기소하고 벌금을 날리니까 여기에 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 벌금 나온 분 대부분이 ‘벌금 한 푼도 낼 수 없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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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정부, 촛불집회, 기본권, 검찰, 사상, 병원, 헌법, 평화,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연결, 이명박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42호)

  [뛰어보자 폴짝]정의를 버리는 법원은 가라

  할 일을 빼앗긴 정의의 신

  ... 뜰 수 없을 정도랍니다. 정말이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 촛불연행자에 대한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에 항의하며 불복종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정의를 위한 법이 되려면 그래서 제가 어린이 친구들을 찾아 온 것이에요. 혹시 “법이랑 재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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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3-04

  인권키워드

  법, 법원, 재판, 검찰, 집회, 촛불집회, 경찰, 학교, 감옥, 양심, 전쟁,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권리,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112호)

  [싱싱 고고] 검찰의 “일단 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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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08-07-15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의적 대응, 민생치안과 국민의 안전보다는 시국치안에 매달리는 경찰 수뇌부의 정치적 태도, 검찰과 법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부터 바꾸어야 한다. 시국치안에 동원되는 경찰력을 일선현장으로 돌리는 일부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은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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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물가,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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