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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의료부조제도 폐지, 의료보호 2종 통합하고 1차 진료 본인일부부담금 도입 1997. 1 장애인 보장구 급여화 1999. 2 의료보호 진료지구제 폐지, 제1차 및 제2차 진료기관 지정제도 폐지 2000. 7 의료보호기간을 365일로 확대 2001. 5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의료급여수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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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을 것이다. 시효배제연대의 구성과, 법 제정을 위한 끈질긴 노력 그러나 법 제정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을 것 같은 이 특례법안은, 현재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잡히지 않은 채 국회 법사위에서 한없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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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법, 입법, 진상규명, 가해자, 활동가, 재발, 심의, 대선,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2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쪽방 화재, 문제의 본질

  ... 쪽방 사람들에게 죽음이 그만큼 일상적이란 것의 반증이 아닐까? 쪽방 사람들 넷 중 셋은 장애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의 비율이 35%(수급자 제외)를 넘고 있다. 이렇듯 쪽방의 위생문제와 주민들의 건강상태, 치료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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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01

  인권키워드

  쪽방, 주거, 이야기, 치료, 집, 빈곤, 생명,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추모, 활동가, 사랑방, 청년, 상담,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명이 에이즈 환자다. <출처; http://www.who.int>73. 정부는 장애인들이 건강에 관한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의 엘드리지(Eldridge) 대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 사건의 경우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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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건강권,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법, 생명권,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호)

  [이미나의 인권이야기] 권위를 벗고 아이들과 마주보기

  ... 가람이가 진지하게 그려내는 그림들엔 싸우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고, 그들은 마침내 죽거나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전사와 무기, 무덤과 같은 것들을 그려 놓고, 그림 설명을 해달라는 교사에게 신이 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날도 교사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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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나 2007-02-21

  인권키워드

  이야기, 평화, 공부방, 욕구, 무시, 무기,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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