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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9호)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 는 농업협정으로, 이는 대규모 농업자본과 경쟁하는 제3세계 농업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협정은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상수도, 통신 등을 협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 번째 특허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협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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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9-02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교육, 노동자, 전쟁, 접근권, 운동, 권리, 에너지, 국제, 국가, 네트워크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평가하는 대목도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서 기인한 것일 게다. 결국 "북한의 정권교체"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6자 회담 이후의 과정도 그리 밝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6자 회담을 통해 형성된 추동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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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핵, 국가, 인권, 전쟁,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발전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안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교섭 테이블을 외면하는 화주·운송업체인가? 아니면 강경대응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을 부추긴 정부인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5톤이상 일반화물차의 경우, 5대 이상을 보유한 회사만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1대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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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행정자치부 정국환 행정정보화기획관은 "우선 정보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부터 개정해보고, 향후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타 발제자와는 사뭇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위치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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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인권, 프라이버시, 정부,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차별금지법 워크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은 9월 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경 공청회를 개최하며 11월초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긍정적인 권고를 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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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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