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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권고한다. (a)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b) 적절한 사회보험의 보장 (c) 퇴직금, 휴가 및 초과근로를 포함한 노동법의 보호 (d)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호 16.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수령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법적 최저임금의 적용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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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1호)

  [인권문헌읽기]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 날을 보겠다고, 원래 힘없는 자가 당하는 거야’ 이런 체념을 고발합니다. 청약저축 붓고 퇴직금 부어 작은 보금자리, 작은 가게나마 마련하려는 꿈을 악몽으로 만드는 투기시장을 고발합니다. 그런 악랄한 시장에서 ‘나만은 괜찮을 거야’ 여기며 이웃과 손잡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착각을 고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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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공권력, 범죄,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역사, 무시, 검찰, 언론, 철거민, 용역깡패, 고문, 뉴타운, 대기업, 막개발, 망명, 사법부, 생명, 용산, 정치, 종교, 퇴직금,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안보, 조합,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시그 노조, “파주에서 일하고 싶다”

  노조혐오증이 부른 또 다른 장기파업

  ... 입했다. 이때 시그 노조는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주택자금 등 중단․축소 △퇴직금 누진제 폐지 △호봉승급 6개월분 반납 등 워크아웃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잉여인력 발생시 파주공장으로 배치전환한다’는 합의서를 사측과 체결했다. 한편 사측은 서울공장을 매각하여 부채를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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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정리해고, 회사, 노동자, 시설, 임금, 집회, 퇴직금, 성추행,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시 일자리를 찾아 나선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유급휴일, 퇴직금, 사회보험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일제 노동자를 쓰는 것보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여러 명 쓰는 게 사용자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을 위해 투여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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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자, 노동, 정부, 권리, 자본, 기업, 일자리, 근로기준법, 플랫폼, 임금, 건강, 불안정노동, 이야기, 제주,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사회보험, 민주당, 이재명,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제도, SPC, 법, 연결, 쿠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단다. 그러니 법정노동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법정수당 등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용(계약)관계가 간병인 개인과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계약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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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배제,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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