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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에서 법조계가 완강한 거부 태도를 취했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로스쿨이 법률가 대량생산 체제라는 인식에서였다. 로스쿨 제도의 창시국인 미국은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 2002년 현재 인구 280명 중 한명의 변호사를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률가 숫자를 자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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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해왔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명백한 범죄 행위임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민혁당의 실체를 인정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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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플랜카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 냉전시대, 집권자들의 권력 유지와 체제 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악용되었던 제반 악법들의 철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다 틀어막고 생산성과 고효율을 얘기하는 것은 허위일 수 밖에 없다. 반쪽의 경험만을 강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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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7호)

  <가난한 자들의 모임(Assembly of the Poor)>

  ... >이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국은 오랜 군사독재로 인한 권위주의의 지배와 IMF체제 하의 대량실업, 부의 불평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다. 특히 태국의 농민들은 경제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1:19에 달하는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농지박탈, 부채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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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IMF, 권리, 정부, 불평등, 소외, 개발, 체제,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아시아,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할지 모른다. 교양이 없어서인가, 정신적 자유가 없어서인가. 인터넷기술의 발달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IT산업을 성공시켰다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래야 선진화도 가능하다. 감옥에 갇힌 지혜 정부는 미네르바를 감옥에 가뒀다. 법원은 미네르바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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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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