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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 .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검열의 삼각동맹 속에서 이른바‘불법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응매뉴얼에는 ‘불법게시물’이라는 족쇄를 단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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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개발, 벌금,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진보넷,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자유권규약 질의목록 유엔에 발송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은 자유권규약에 따른 한국의 인권상황 심의를 앞두고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약식보고서」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1월 15일 발송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집회의 자유 부분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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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본격 심의되고 신임 대법원장 임명에 뒤이은 대법관 교체 시기가 찾아오면 ‘사법개혁’ 논의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법조권력이 주도해 온 미온적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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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서버 운영방식 최종 결정…국무총리 수용 여부 촉각

  ... 천 개 이하 서버) 안을 절충한 셈이다. 위원회는 또한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독립 또는 그룹 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초·중학교의 독립 서버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만족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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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2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전교조, 교육부, 정보인권, 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한다(제39조). '회'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교직원으로 구성된 '생활지도협의회'가 심의하고 승인하게 되어있다. 예시안은 또한 어떤 근거도 없이 학생회 구성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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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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