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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본격 심의되고 신임 대법원장 임명에 뒤이은 대법관 교체 시기가 찾아오면 ‘사법개혁’ 논의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법조권력이 주도해 온 미온적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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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 편 국회 환노위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말 회부된 비정규직 법안을 본격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서 의결되면 21일 또는 23일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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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집회,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서버 운영방식 최종 결정…국무총리 수용 여부 촉각

  ... 천 개 이하 서버) 안을 절충한 셈이다. 위원회는 또한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독립 또는 그룹 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초·중학교의 독립 서버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만족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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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2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전교조, 교육부, 정보인권, 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법안을 심의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검토요청이 들어온 법안에 대해선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김홍신 의원이 '성전환자 호적 정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지만, 위원회는 의원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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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정부,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를 반대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20일부터 3일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한다는 의사일정이 알려져,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등은 곧바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일에는 여야 독설공방으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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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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