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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방안 검토에 관한 안건자료를 보더라도 비공개 회의는 △회의의 질서유지 △국가의 안전보장 △사생활 보호 △다른 법률에 의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논의 안건은 이 중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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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등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는 수록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 전자주민카드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주민번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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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위하기 위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 가운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밝히며, 경찰이 제출한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자료,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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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5호)

  경기도경, 민주청년단체 죽이기 혈안

  회사 찾아가 협박, 해고당할 판

  ... 을 만나 “박 씨는 빨갱이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 박 씨들에게 “끝까지 부인하면 사생활은 물론, 취직도 못하게 할 거다. 또 남편 집에 전화를 걸어 당신네 며느리될(두 사람은 아직 결혼식은 안올린 상태임) 사람이 빨갱이다고 말하겠다”며 온갖 협박을 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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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질문, 학교, 감시, 노동자, 사생활, 지역, 집

• 인권하루소식 (13호)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림 의원·전노협 밝혀

  ... 은 성명을 통해 "도청은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도청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재갑 씨와 전화통화를 한 후 수배된 3명이 잡힌 것"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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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민주당, 경찰, 집, 국회, 노조, 사생활, 통신비밀, 파견, 인권위, 범죄, 다짐, 진상조사,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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