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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되는 국가인권위는 이 씨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이기 때문. 국가인권위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방치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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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법, 감시, 개인정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헌법, 학교,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이며 “디지털 방식의 지문 채취는 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적용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사회단체는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를 구성했으며 김진균(서울대 교수), 문정현(신부), 이부영(전국교직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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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운동, 디지털, 감시, 집, 제도, 국가, 사생활,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회당 정부 하에서 이 신분증의 운명은 역전되어, 전산화된 신분카드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사생활에 실재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제기되었던 논쟁점은 주민등록제도가 각 정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에 과연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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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국가, 전쟁, 범죄,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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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 후 공장 곳곳에 카드 판독기를 설치할 경우, 작업장뿐만 아니라 휴게실, 화장실 등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공간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출퇴근 확인용 카드라는 회사측 설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장 내 활동가 조직들을 중심으로 8일 구성된 ‘RF카드 일방적 지급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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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노조, 활동가, 휴게실, 휴게, 민주노총, 사생활,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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