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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탈시설화를 주요 방향으로 삼으면서 내세우는 이유로 시설의 대규모화로 획일적 운영에 따른 사생활 제한 및 개성상실 초래, 사회로부터 격리됨에 따라 감독기관과 이웃주민의 시야에서 벗어남으로서 인권침해 사례 발생과 일부 비리시설의 인권침해로 인한 시설개편의 필요성과 탈시설화 욕구증대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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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정책,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지역사회,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법,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약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지침을 보건소에 내리는 등 감염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비일비재하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윤가브리엘 대표는 "에이즈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과 살인적인 편견만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에이즈 환자, 감염임으로 산다는 건 인권침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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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정책, 감시,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이며 “디지털 방식의 지문 채취는 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적용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사회단체는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를 구성했으며 김진균(서울대 교수), 문정현(신부), 이부영(전국교직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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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운동, 감시, 집, 제도, 국가, 사생활,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회당 정부 하에서 이 신분증의 운명은 역전되어, 전산화된 신분카드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사생활에 실재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제기되었던 논쟁점은 주민등록제도가 각 정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에 과연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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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국가, 전쟁, 범죄,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 후 공장 곳곳에 카드 판독기를 설치할 경우, 작업장뿐만 아니라 휴게실, 화장실 등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공간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출퇴근 확인용 카드라는 회사측 설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장 내 활동가 조직들을 중심으로 8일 구성된 ‘RF카드 일방적 지급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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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노조, 활동가, 휴게실, 휴게, 민주노총, 사생활,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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