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림 의원·전노협 밝혀


19일 오전 10시 민주당 국회 행정 실에서 민주당 강수림 인권위원장과 전노협은 도청장치를 발견한 현대정공 창원공장 노조 홍보부장 직무대리 김재갑 씨와 함께 도청사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김재갑 씨는 지난 8월 12일 자신의 집 안방 문갑 밑에 떨어진 도청장치를 발견하였는데 문갑 밑에는 테이프로 부착시켜 놓았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며 사진을 제시했다. 작은 성냥갑 크기인 이 도청기는 무선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고, 주파수 46MH로 대형건물 내에서는 20-30미터까지, 소형 또는 주택지에서는 50- 60미터까지 도청할 수 있는 것이다.

전노협 측에서는 "창원공장 노조위원장인 황호남 씨와 부위원장인 최종호 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에서 현상금 500만원과 1계급 특진까지 내세우며 검거에 총력을 기울인 점" 등을 볼 때, "두 노조간부를 붙잡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회사측은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애초부터 고소고발도 하지 않았고 경찰투입에도 반대하였던 점"과, "구속수배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도청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이미 구속된 김성동 씨(7월 31일), 주한경 대의원(8월 3일), 최현철 대의원(8월 9일) 등이 구속된 경위에 대해서 김재갑 씨는 "이들이 나와 전화통화 후 약속장소로 가던 중에 잡힌 사실"로 볼 때 경찰이 도청을 통하여 붙잡은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도청기는 배터리가 25일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15일간을 사용하였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로 보아 도청기가 발견된 8월 12일부터 역산할 때 7월말쯤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재갑 씨의 증언과 도청기 설치시점을 계산할 때 이미 구속된 3인이 도청에 의해서 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번 도청사실 발견은 김영삼 정권이 수 차례에 걸쳐 도청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한 약속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도청문제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오길록 민주당 인권위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창원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도청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전노협과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청은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도청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재갑 씨와 전화통화를 한 후 수배된 3명이 잡힌 것"으로 보아 "도청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봉쇄하려는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라고 규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