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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 그저 소외계층을 향한 헌재의 벌거벗은 적개심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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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파이프로 구타하고 공장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 폭력 행위를 자행한 노동자들에 대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중하게 법을 집행했으며 단지 적극 가담자와 지도자만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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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노조, 법, 민주노총, 심의,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법원에서 최초로 남녀 성차별 호봉체계에 대한 약식 명령이 내려진데 이어 승진상의 차별을 문제로 여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용상의 남녀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연세대학(총장 송자)은 지난 93년 5월 단체협약의 중요 사안이었던 입사시기가 같은 남녀노동자의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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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평등법, 법,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동료, 학교,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조율하며, 우리는 간다

... 주화'를 멈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더욱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나 작업중지권 현실화 등을 통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몇일 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운동이 요구해왔던 것이긴 하지만 운동 안에서도 주요한 과제로 여겨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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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인권, 촛불, 활동가, 제도화, 평화, 존엄, 평등, 사회운동, 체제, 광장, 강정,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생명, 세월호, 안전,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평택, 다짐,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 대선, 문재인, 운동, 조직, 안보, 무기, 대추리, 쌍차,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활동가의 편지

**에게

... 그때 내가 아마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말했지. 챙겨서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근로기준법? 그런 건 아무 쓸모 없어.” 당신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지.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 받는 거라고. 사장한테 권리를 요구한다는 건, 그것이 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해도, 잘릴 각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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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5-10-19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임금, 법, 조직, 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야기, 고용, 뉴스, 존엄, 공단, 청년, 부모, 제도, 무기, 정책, 기간제, 낙인, 노동시장, 불평등, 실명제, 차별, 최저임금, 파견, 하청업체, 건강,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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