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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정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민들의 독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은 마지막 수단으로 불가피할 때 필수적이며, 인권은 법치주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이며 사회발전과 복지 및 여타 인권과 기본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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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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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전문

...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국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유엔의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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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다면 이 두 헌법만이 우리헌정사에서 민주적 헌정질서로 평가될 만 하다. 독재권력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고 난 후의 불가피한 선택. 이제는 더이상 어리석은 뒷걸음질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을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인식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인들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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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849호)

<인권시평> 언론과 인권

... 타한다. 그러나 아니다. 지금의 우리 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국민적 저항에 혼좀 나야한다. 언론귀족은 쓸모가 없다. 언론 노동자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보도에 제약을 당하고, 알아서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하는 카멜레온식 습성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최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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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3-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노동자, 종교, 사생활, 생명, 신문, 재벌, 저항, 경제, 약자, 법, 정부, 출신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실에 대한 무관심, 무기력 그리고 퇴폐라고 생각한다. 국보법 적용의 50년 역사는 거기에 저항하려는 인간의 정신을 강화시켜 나간 측면이 있지만,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문화현상을 더욱 광범위하고도 보편적 현상으로 조장해 놓았다. 국보법의 여러 조항의 바탕에 깔린 인간관은 “너는 누구의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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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화,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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