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제를 살릴 묘수는 없어 보인다. 그들이 공약했던 대로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를 통해 재벌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방안만 추진하고 있다. 경제의 검찰이라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예 자신들의 본래의 역할을 포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물가,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던 국민적 사기극이었다. 허리띠를 졸라맸던 일하는 사람들의 빈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몇몇 재벌은 더욱 비대해졌다. 하지만 쿠바의 국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달랐다. 육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우유를 아이들과 임산부에게 먼저 나눠주도록 했다.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의료, 병원, 미국,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교육, 지역주민, 질문, 국가, 마을, 시설, 장애, 치료, 빈곤, 농업,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산업, 정책, 금융,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인터넷에 정치인 비판 글을 쓰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결한다. 반면에 재벌과 비리 정치인에게는 지극히 관대한 판결을 유지해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불평등 구조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단 한 차례도 국제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방향을 수정하라는 것이지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재벌을 지원하고, 국방비를 매년 증액하면서 교육재정을 확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대책위는 지난 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 대학들이 등록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점거, 학교, 정부, 교육, 재벌, 학생, 공공성,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많을 것이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총체적 경제파탄 상태인데, 경제파탄의 일차적 책임을 재벌 등 기득권층이 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공황 이후 파시즘이 들어섰듯이 우리나라에서도(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층을 희생양으로 하고, 기득권의 발언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추진 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