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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논평> 이제는 국회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답할 때다 -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환영하며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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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변 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언련, 천주교인권위는 3일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 문제 해결의 장기적 전망뿐만 아니라 오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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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대법원이 제안한 혼합형 1인1적제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9일 전달했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써 '목적별 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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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나의 지문을 탐하지 말라

  지문날인반대연대, 인감증명법 폐지 촉구

  ... 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시행령(아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인감증명법 폐지를 촉구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감증명 발급 시 '서명 또는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무인'을 강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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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5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내놓은 '지연술'에 말려들어 지지부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한심함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에게 국보법 연내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열린우리당을 향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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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운동, 역사,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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