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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무죄추정의 원칙, 법 앞의 평등 등 ‘법’은 권리 표현을 위해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자유권규약 21조나 22조는 법률에 의한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을 허용하지만,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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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위원회는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제22조 1항, 사상·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 1항,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9기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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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입장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당사국입니다.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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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검찰, 물대포, 경찰, 국제앰네스티,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시민사회, 국가, 가족, 가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재판, 촛불,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인권위법에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증진을 인권위의 주요기능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개인진정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자유권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법무부 인권국은 결정문을 2013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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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차별금지사유 중 1. 둘 이상의 국내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거나 2.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에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된 사유”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차별금지법안 중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적 입장을 되풀이하여 밝힌 것뿐이지요. ‘성별 정의 규정’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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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정부, 반차별, 질문, 운동, 고용,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세력, 언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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