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l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l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

l   주최 :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지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남기 투쟁본부 및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500일이 되던 날부터 한 달간 진행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검찰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 26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하루 빨리 검찰이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사 촉구 서한]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은 응답해야 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11월 18일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지도 5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그날로부터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던 317일 간 사투 속에서도, 거리를 뒤덮었던 퇴진 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른 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검찰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 책임자 7명 중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백남기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보름 남짓 동안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며 2016년 3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고, 시민 6,382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또한 2016년 9월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면서, “신속·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며, 그것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5월과 2017년 4월 니콜라스 베클란 동아시아사무소장의 명의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작년 1월 방한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던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난 9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져온 수사 촉구 목소리에 검찰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으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핑계 삼아 경찰도 “향후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책임 추궁을 미루어왔습니다. 그 사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임기를 마쳤고, 진압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들은 오히려 승진하여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덧 500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당사국입니다.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실패는 그 자체로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응답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다시는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지 500일이 된 지난 3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백남기 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대답 없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검찰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조속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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