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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그런데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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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한국, 하청업체,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3호)

[열려라 참깨] 교육부 황당 성교육표준안의 전말

... 갑자기 성교육 표준안을 보급하겠다고 나섰을까? 여성혐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각종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을 보며 보편적인 성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라도 한 것일까? 표준안의 내용을 보면 과연 발톱만큼이라도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지 의심스럽지만,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권위에 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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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은 2016-07-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성교육표준안, 교육, 성폭력, 여성, 성차별, 활동가, 약자, 무시, 권력, 여성혐오, 용역,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명/논평

또 누구를 죽이려고 심종두는 새 노무법인을 만드는가!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 있다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에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심종두의 반인권적, 반헌법적 새 노무법인을 설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7월 11일(월) 오전 11시에 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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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범대위 2016-07-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노조, 헌법, 감시, 노동법, 사법부, 인권, 검찰, 국회, 언론, 직장폐쇄, 차별, 노동3권, 용역깡패, 시민사회, 약자, 노조탄압, 불법, 고용,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9호)

[이은정의 인권이야기] 불안의 이유

... 또 다른 혐오를 부추긴 것이다. 이것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선동하고, 조직하는 혐오범죄와 다를 것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지켜본, 불안을 내 몸처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 혹은 한 집단을 이 사건의 모든 원인이라고 손쉽게 결론지을 수 없음을 안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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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2016-06-15

인권키워드
여성, 불안, 강남역, 이야기, 권리, 연결, 안전, 뉴스, 여성혐오, 차별, 피해자, 평등, 활동가, 집, 조직, 부모, 제주, 무시, 국가, 가해자, 밀양, 세월호, 장애, 장애인, 존엄, 참사, 혐오표현, 경찰, 송전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활동 이야기

시간만 나면 자꾸 시청에 갑니다

... 울증이 43.3%로 일반인의 6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유성공대위)에 사랑방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성공대위 인권침해실태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해보니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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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13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동료, 사랑방, 인권, 경찰, 감시, 검찰, 괴롭힘, 비정규직, 임금, 중소기업, 직장폐쇄, 건강,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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