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반대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베껴서 만들었고, 제정과정에서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논란 있었습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권안보용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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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이해. 1. 근대기 개혁운동과 민중의 지향(농민전쟁/개화사상) 2. 일제식민통치의 유산(치안사상통제/규율권력의 수립) 3. 민족해방운동(민족주의 및 공산주의운동) 4.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5. 해방직후의 국가건설 구상 6. 반북반공체제와 인권(민간인학살/국가보안법/공안기구) 7.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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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권리,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차 있다고 조 씨는 심각성을 전한다. 중국 당국은 현재 브로커들의 활동이 '주권침해이며 치안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브로커들을 상당히 들뜨게 만들었다. 조 씨가 만난 브로커 최모 씨는 "미국 NGO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는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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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미국, 한국, 법, 생존, 국경, 북한, 여성, 지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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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전환,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 온 독재정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하는 데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안보로 악용되어 많은 인권 피해자를 만들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형태의 억압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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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청소년,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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