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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을 예비군의 임무로 두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더라도 경찰력으로 부족하면 예비군도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직후 법개정으로 추가된 예비군의 임무이다. 애초 예비군이 창설된 계기는 196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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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출신,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자료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박도 서슴지 않았으며, 삼삼오오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호루라기를 불며 흩어지도록 하는 등 계엄상태를 방불케 하는 삼엄한 감시를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시위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학생 집회의 자유 침해] - 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국제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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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언론,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헌법,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11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생사라도 확인했으면”

  네팔, 실종자만 4천여 명 이르러

  ... 이 기간 56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2001년 11월 선포된 비상계엄과 군 병력 재배치 작전이 진행되면서 실종사건은 급격히 증가했고, 2003년 8월 정부와 마오이스트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무산되면서 이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실종 사건은 네팔 전역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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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타파 2006-07-05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군대, 국제앰네스티, 석방, 지역, 가족,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집회, 일자리, 제도, 법, 주민, 법원, 불법체포,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자백, 정치, 청소년, 학생, 피해자, 범죄, 평등, 정당, 운동, 권리, 민주주의, 집, 기본권, 국제, 마을,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 수구신문은 물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방송사의 국가테러 조장 및 계엄 조장의 선전을 강력히 규탄한다. 물리적 충돌에만 카메라가 돌아가고, 평택 주민의 평화적 몸짓은 외면하는, ‘보상과 외부세력이 문제’라는 정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생존의 공간과 평화적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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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주민, 정부, 집회, 대추리, 마을, 평화, 범대위,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세력, 검찰,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테러, 점거, 감시,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파업,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법, 이주, 퇴거, 농업,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을 보고하면서 '순화가능자는 입영조치'토록 건의하기도 했다. 이미 1980년 9월 4일 계엄하 포고령 위반자 64명을 동시입영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휴학 및 제적자들을 일괄 조기 입영시키는 등 넓은 의미의 강제징집을 자행해오던 전두환정권은 이 방침에 따라 '소요사태 현장에서의 검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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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정부,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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