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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면담에서, 김덕규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모호한 테러 개념, 정보와 수사권의 결합, 계엄이 아닌 상황 하에서의 군병력 동원 등 현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관계 등 변화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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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IMF, 국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그로부터 약 넉 달 간 '삼청5호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검거된 사람은 총 6만7백55명이다.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천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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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허위신고죄의 충돌 △외국인에 대한 민간사찰 우려 △국가기관들의 과도한 통합 및 비공개 △계엄없는 군병력 동원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몇몇 독소조항의 삭제 혹은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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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제도, 심의,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데 운영되게 되어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다. 본 법안의 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법안 제14조는 국회에 대한 통보조차도 없이 대테러센터의 장, 즉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따라 특수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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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 현'과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미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삼청5호(불량배 소탕계획)'를 수립한다. 계엄사령부 전 군 부대에 '불량배 소탕 및 정화계획'이란 공문이 발송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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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낙인, 대법원,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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