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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며 “이는 헌법에 따른 비상사태선언 없이 나라를 실질적인 계엄상황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대테러센터’ 업무에 테러사건 수사권이 포함돼있어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군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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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게 될 '테러방지법'은 결국 우리의 일상을 ‘계엄선언 없는 계엄상태’로 만들 위험이 있다.” - 그 밖에 할 말은? 국정원이 월드컵을 핑계로 이런 형태의 법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9. 11 테러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이때다’ 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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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민주주의, 미국, 테러방지법, 법, 전쟁,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박영두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0년 7월 계엄군에 붙들려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후 군인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다 군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됐다. 이후 박 씨는 감호소에서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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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해자, 유가족, 가해,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공안합수부의 전신은 관계기관대책회의다.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전신은 79년 전두환이 주도했던 계엄합동수사본부라고 할 수 있다. 계엄합수부는 보안사가 주도했고,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안기부가 주도했지만, 공안합수부와 공대협은 검찰공안부에서 주도하게 됐다. 또 공대협 이전까지는 이들의 먹이감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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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법, 국회, 집회,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을 담은 비디오를 직접 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또 “50여일 째 부평일대를 계엄령 없는 계엄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법원판결대로 노조사무실 출입을 완전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부평만행 현장책임자인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을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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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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