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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라는 말은 웃기지도 않는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과 함께 했던 첫 군사재판에 방청을 갔을 때도 변론의 거의 많은 부분을 여호와증인들이 사회에서 이단시 취급되는 몇 가지 이유(예를 들면 수혈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등)에 대한 해명(?)에 할애하고 있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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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정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민주노조, 어용노조 설립에 맞선 어용노조 무효확인 소송의 가능성을 보다 이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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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3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잃어버린 광장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덴마크와 영국의 경찰폭력 실태

  ... 혐의 외에, 에밀리 애플은 경찰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하지만 재판을 거쳐 둘 다 무죄선고를 받았다. ▲ 발 스와인과 애밀리 와플이 고통스럽게 연행당하는 장면. 발 스와인과 에밀리 애플은 “집회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을 비롯한 몇몇 시위대들만 폭력을 사용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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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이라크, 집회, 활동가, 감시, 난민, 공권력, 한국, 정부, 정상회담, 미국, G20, 강제진압, 강제퇴거, 결사, 고문, 석방, 소외, 인권, 재판, 저항, 정치, 종교, 집시법, 촛불집회, 최루액, 파업, 난민신청, 저항권, 진실, 광장, 민주주의, 동지, 동료, 치안, 국가, 희망버스, 법, 예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사망관련 의견서 법원 제출건을 위원장의 날치기폐회처리에 대해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안건이 지난 12월 28일 전원회의에서 날치기로 1월 11일로 유예결정 되었습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은 철거민 5명의 죽음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개발로 인한 주거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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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외침 (39호)

  [외침] 회유와 협박의 초일류, 삼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오세권 조직부장, 원영기 홍보실장

  ... 닙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밝혀라 그래도 경찰청에서 알려줄 수 없다, 그냥 그게 법입니다. 재판이고 뭐고 갈 필요가 없이, 이거는 개인정보 상 누출할 수가 없다, 그냥 딱 그래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양심선언을 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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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범용 2007-01-30

  인권키워드

  회사, 법, 경찰, 불법, 고용, 노동자, 사상, 언론, 위법, 집회, 진실, 부당해고, 벌금, 개인정보, 명예훼손, 재판, 저항, 특수고용, 해고, 이야기, 제도,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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