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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컴수부 담당검사 사퇴 △이씨 즉각 석방 △통신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된 통신망법 61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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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검찰, 국감에 거짓답변

  피해자에게는 사과

  ... 급체포했다”며 “체포 후 양해를 구해 항의나 소란은 없었고, 공범이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석방했다”고 밝혔다. 또 “흉기는 마약사범의 제압과 수사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수사장비로 위 3인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답변에 대해 피해자 양경주 씨는 “검찰의 대답은 모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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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집, 제주, 피해, 석방

•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학사행정에 대해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했던 조선대신문사의 발행중지, 98년 1학기 개강호부터 신문발행이 중지되고 급기야 신문사가 폐쇄되고 편집국장이 무기정학 당한 인제대 신문사, 대학당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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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학생운동, 학교, 출신,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여 교정을 시도함으로써 하나로도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며, 석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밖의 사람들에게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의 숨은 뜻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의 첫 번째 교육은 압수수색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11월 4일 경찰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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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나, 결국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석방된 바 있다. 제네바에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차지훈 변호사는 “안보논리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유보․무시되고 있다”며 “정부는 고문을 사실상 교사․방조하고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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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국제,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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