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저는 버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버마 국민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조뜨윈 씨는 30일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가 주최한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에서 한국 국민을 향해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버마 민주화를 위해 한국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고, 버마 민주회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임종인 등 40명이 함께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박은홍 부소장은 "작년 5월 30일 데파인 지역에서 아웅산 수지 씨와 지지자들은 피습을 받고 250여명이 사상을 입는가 하면 그 이후 아웅산 수지 씨는 지금도 가택 연금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버마에서는 1990년 5월 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 교수, 기자 등 지식인 2백 여명을 포함하여 1,400여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고 살해, 강간, 재판 없는 구금, 강제이주로 인해 발생한 국내 난민, 강제노동 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버마군은 국경지대에 몰려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살해, 구타, 강간 등을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박 부소장은 "한국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외교의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마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국회가 아웅산 수지 석방 및 버마 민주화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감금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국제의원연맹을 활용한 외교적 제재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역대 한국정부가 버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 없었거나, 극히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적 관점보다 경제적 국익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아세안'이나 '아셈' 등 아시아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버마 군사정권의 인권유린과 폭압적 정치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버마 군사정부를 국제기구에서 제명시키거나, 경제제재 및 개발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 장상미 활동가는 "버마 군사정부를 향해 외교·경제적 제재를 취하는 것은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선 이러한 조치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다양한 압력은 버마 내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이 함께 이뤄지는 방향으로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조샤린 대외협력국장은 "한국정부가 군부독재정권이 아니라 버마 민주화 운동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