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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철거민살인진압범대위에서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법에 대한 권리는 평등하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은 철거민들의 불법에 대한 응징 의지는 드높았던 반면 진압 경찰과 철거용역업체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거나 관용을 베푸는 이중 잣대를 사용하였다. 수사권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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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치지 않다. 일찍이 프랑스 인권선언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고 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도 시민들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정부와 국가들을 비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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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진실, 사상, 비방, 미국, 국가, 정치, 범죄, 권리, 역사, 신문, 정보인권, 권력, 진보넷,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60호)

  [연재-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③] 우리는 어디로

  건강하기 위해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찾아

  ... 밥의 유혹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밥만큼은 아니라도 건강권 배움터가 일상 속에서 건강할 권리를 주장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이어 본격적으로 '건강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건강권 배움터의 두 번째 프로그램은 <우리는 어디로>이다. 사람답게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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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 2007-06-27

  인권키워드

  건강, 권리, 건강권, 뉴스, 이야기, 집, 정부, 노숙인, 불평등, 의료급여, 주거, 기업, 서울역, 의료서비스, 인권, 치료, 데모,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의료급여’로 바뀌면서 수급권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급여의 권리가 있는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겠다는 차별적인 발상에서 인권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유시민 장관이 작성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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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호)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고 인권이사회가 온다

  유엔인권이사회 신설의 의미와 전망

  ...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은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원회가 시민․정치적 권리 중심으로만 논의를 진행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나 발전권, 평화권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 역시 제3세계 국가들이 가진 불만이었다. 반면, 미국 등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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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투표, 권리, 이스라엘, 미국, 북한, 언론, 정치, 인종차별, 체제, 인권옹호,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국가, 한국,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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