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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5.2) 문재인 정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온갖 자잘한 1000여 개의 규정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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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결사, 정부, 정보경찰, 경찰, 권력,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한국,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진실, 중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저지르고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해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 동력을 끌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청장 지시 외에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그사이 정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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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정부, 선거, 정책,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 도급 승인 업무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노동정책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산입범위를 조정하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 뒤 탄력근로제 범위 확대를 시도한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같은 노동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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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법, 생명, 김용균, 정책, 정부, 산업, 노동, 발전,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3.15) 문재인 정부는 주요 노동정책을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풀어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범한 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이 경사노위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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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공권력, 미투, 운동, 여성, 교육, 정치, 정부, 검찰,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인권, 재판, 페미니즘, 노동시간, 경찰, 질문, 동료, 학교,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함께 읽어요

  ... 이 만들어졌던 첫 해에 공부한 내용을 모아 문집을 제작하기도 했고, 2018년 5월에는 ‘문재인 정권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기도 했지만, 노란리본인권모임의 고민을 충분히 나누지는 못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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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세월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참사, 진상규명, 인권, 질문, 진실, 국가, 국회, 삼풍백화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유가족, 역사, 탄압,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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