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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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온갖 자잘한 1000여 개의 규정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기본적 권리로 지킬 수 있도록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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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합니다. 삼성, 현대, 엘지, 한화에 운영하는 대공장들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원 배출량을 허위신고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부터 배출량을 크게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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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계획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 청와대는 검찰 권력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경찰 개혁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정보경찰은 청와대와 같은 권력의 눈과 귀로 봉사해왔습니다. 권력이 정보경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한 경찰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언덕 위 하얀집’?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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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권은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고 삭제해왔습니다. 오직 강력범죄와 같은 문제행동이 불거질 때만 정신질환자의 존재를 호출했습니다.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정신질환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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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훼손하는 내용을 결사의 자유와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그 동안 받아 온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로드맵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