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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가톨릭중앙의료원 노동자, 근 2백일째 장기 파업 ( )6. 정부, 주5일근무제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 )7. 공무원노동자, 정부의 탄압 속 노동조합 결성 ( )8. 대우차 노동자 경찰 폭력, 국가 배상 판결 받아 생존권·건강권·주거권 ( )9. 여성 장애인 운동가 최옥란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0일 ∼ 6월 26일)

... 주5일 근무제를 수용하겠다고 결정(22일) 이에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수용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기도'라고 비난하고 '주5일 근무제는 노동조건의 후퇴 없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 6. 고용승계 불이행에 조각나는 노동자의 삶 금속산업연맹 '고용승계 투쟁과 노동자 삶의 질 연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살, 정부, 건강권, 근로기준법, 북한, 성폭력, 인권, 저항, 전쟁, 진상규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의를 거쳐 1년간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년간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등 국내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며,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노조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 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연맹측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만6천여명 노동자의 총 체불임금 1천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하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97년 5월, 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의 최저연령을 종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유해․위험 사업장의 경우는 18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는 ILO 조약 제138...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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