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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9호)

  [김옥자의 인권이야기]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생긴 일

  ... 대접받아야 하는 손님이 아닐까?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발상에서 시작한 노약자석 제도가 어느 사이 노인과 노인 아닌 세대들간의 분리를 가져온 건 아닌지 모르겠다. 너무 오바인가? 덧붙임김옥자 님은 『갈라진 시대 기쁜 소식』편집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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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자 2010-04-22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할아버지, 할머니, 요금, 명예훼손, 가해자, 여성, 청소년, 이야기, 시대, 약자, 부모,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몇 년간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97년 정리해고제도 경제위기를 틈타 단행했고, 06년 통과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서도 해고 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을 확대하고 있었다. 최근 정부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종전보다 삭감된 노동조건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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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기업, 임금, 고용,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입법, 이명박, 신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의정서 주요 내용 지금껏 사회권규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국가보고서 제도를 통해 이행여부를 유엔 사회권위원회로(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부터 검토 받아 왔다. 앞으로 선택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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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입안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삼성 X파일 사건 등을 거치며 휴대전화 불법 도청에 어려움을 겪게 된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등의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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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누군가에게 권력을 위임해야만 비로소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거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였다. 선거를 시민의 권리행사로 본 것도 아니었다. 국민주권의 일부인 의원임명권의 행사, 즉 공무집행에 불과한 것이라 봤다. 그리고 그 선거는 제한선거제였다. 모든 사람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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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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