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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0호)

노충국 진료기록 조작됐다

유가족 "군의관이 '위암 의증' 나중에 써넣었다고 고백"

... 조작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혀 상부의 개입을 부인했다.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은 "조직적으로 상부에서 지시했는지, 군의관 개인이 면피용으로 조작했는지는 민관합동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오진은 형사처벌하기 어렵지만 오진 사실을 은폐·조작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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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생명, 정부, 군대, 인권, 건강, 병원, 조직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지·국내정치 관여 금지해야"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의 개혁과제로 △대공수사는 검찰과 경찰 조직으로 충분하므로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 폐지 △정치적 중립 의무화와 국정원장을 탄핵소추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국내정치 관여 금지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넘겨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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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를 설명하면서 △무기, 경찰, 고의·과실, 직무 등의 개념 △무기사용 규정의 연역과 경찰 조직 △경찰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경우와 비교·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일반에 대한 입문서로서도 큰 무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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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릴레이 선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다양한 문화양식을 통한 대중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조직하고, 그 힘으로 국회를 에워싸려 합니다. 또 10월말에는 실질적으로 100만명 서명을 돌파하고, 국민대회를 조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활동과 더불어 여야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입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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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0호)

< 기고 > '인간 배아복제' 실험과 그 비판

생명윤리, 인권 침해는 나몰라라

... 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줄기세포는 배아복제, 인공수태 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 탯줄, 태아조직, 성체(成體) 조직 등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분화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줄기세포는 주로 수정란에서 분화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배아에서 얻을 수 있어 논란이 되어 온 것이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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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4-02-26

인권키워드
여성, 언론, 인권, 치료, 핵, 동물, 조직, 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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