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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옥 관련 판례집 발간(구금시설 관련 개혁이 법률적 싸움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고 진보적인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수인들이 인권과 처우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았을 때 이전부터 고민되던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사랑방의 인적, 물리적 여건상 펴내게 될 자료집은 국외 자료까지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의한 핸드폰 통화내역의 조회가,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이 아닌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선 형사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내역 조회, 영장이고 뭐고 없다 한국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법무부장관) 결정통지서2(결과:비공개, 문서번호:공기61112-182, 검찰총장)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정보의 개념,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비공개) 2. 소지 시 국가보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개발, 공산주의,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 을 취했지만 이것은 결국 회사 측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이어졌다. 현재 운전기사들은 법원에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사측이 운송기사들에게 강요한 각서> 본인은 (중략) 차후 회사와의 레미콘 운반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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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종현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사실 규명부터 이뤄져야 하고,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이번 의혹이 과거 각종 고문사건의 가해자였던 구여권(한나라당)에서 제기된 만큼,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부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여권, 피해자, 진실,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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