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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91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한주 변호사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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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0호)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21개 민간단체의 공동참여로 완성되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한승헌 등, 연대회의)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근거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를 제네바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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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변호, 아동, 아동학대, 인권, 인권교육, 파견, 학교, 신고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부장판사)의 심리로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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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법원,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권측에게 행해지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 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도 기획하고 있다. 사법부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국민이 기댈 최후보루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권위의식과 인권침해, 절차의 지연, 엄청난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혜진(사법감시센타 간사)씨는 “법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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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법정,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권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기업들이 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많은 언론에서 기업이 살려면 노동자의 권리는 나중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쏟아낸다. 노조법 개정 이후에도 지난한 싸움들이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조법의 문제가 대두된 지 길게는 20여 년, 짧게는 지난 3년, 노조법 개정 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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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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