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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4호)

  광주 구속수사·재판 여전

  94년 집행유예 67.5%

  ... 피고인은 2천20명(32.5%)에 불과하고 나머지 67.5%인 4천2백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법이 94년 한해동안 청구된 9천8백32건의 구속영장 중 93.4%(9천1백86건)의 높은 영장발부율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통계는 무리한 구속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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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로 연행, 4일 오후 5-10시 사이에 석방하여 47-50여 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연행장소, 사유 등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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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호)

  남총련 91명 무더기 기소

  ... 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강창진(20, 순천대 무역1)씨 등 나머지 26명은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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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서대문경찰서에서 화성경찰서로 이첩. 화성서에서 조사해본 결과를 토대로 수원지검서 무혐의 석방. 그 후에도 2,3명이 집앞과 가게에서 한달 정도 감시함. 이후 헛소리 하고 아무나 보고 형사인냥 대하고 "내가 농장장으로 있었으니 돼지는 죽였어도 사람은 안 죽였다"며 소리지르고 사람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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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집, 피해, 미국, 자백, 병원, 피해자, 무시, 석방, 신문, 재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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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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