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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14일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9월 3일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23일 서울지법 425호실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단독, 재판장 박종택)는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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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1 안동교도소) △교도소에서 몇달간 복통을 호소하던 수용자가 간암으로 밝혀져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건 등이 있습니다. 감옥인권팀은 위 사건의 당사자 및 유족들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요즘 최근 감옥인권팀의 모든 역량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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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제까지 철창 속에 가두어둘 셈인가"라고 물으면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병역거부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도 이날 지지 성명을 내고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는 불교신앙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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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평화, 감옥, 군대, 권리,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에서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들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석방 요구를 묵살한 채 오후 6시경까지 이들을 구금에 놓았다. 강씨 등은 이 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직무와 관련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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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동행, 국가, 석방,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6호)

파업 풀기 무섭다! 노사합의 팽!

대한항공, 일반 조합원까지 재산 가압류

... 노조 간부 4명은 곧바로 구속돼 벌써 70여일 째 수감중이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18일 제2차 공판에서 대한항공측 증인은 구속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징계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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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31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파업, 제주, 무시, 검찰, 교육, 석방,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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