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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데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3조 3의 4항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면 자칫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소지품 검사 확대 및 차량 검문검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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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형사소송규칙에서 대상을 특정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영장 집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으로 기지국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위법 논란이 일 수 밖에 없고, 그보다 허가절차가 간편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기지국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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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성명/논평

  <성명>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 학생들의 머리길이와 복장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습 선택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과 같은 헌법적 기준과 인권적 원칙에 부합하는 아주 기초적인 권리들이 가혹한 비난 앞에 놓이는 모습은 우리 사회 인권수준이 맨몸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초보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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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2-12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학생, 집회,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 교육, 사상, 권리, 학습, 역사, 헌법, 교권, 신문, 양심, 종교, 학생인권, 공약, 시대, 재생산, 선거,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인권선언

  ... 사회권인 동시에 자유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유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나 참여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거나 경제적 능력 등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선언을 보다보면 혹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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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8-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인권, 차별, 노동, 사회권, 집회, 사상, 종교, 주거권, 학생, 저항권, 건강권, 나이, 성매매, 시설, 전쟁, 가족,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적, 노동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성폭력, 언론,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저항, 지방자치단체, 파업, 성차별, 탈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습니다. 인권회의는 자유권과 평화권을 중심으로 인권선언운동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3. 전자여권, 금방 해킹할수 있어 철회 요구인권회의에 있는 생체여권팀은 전자여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미국이 무비자를 조건으로 전자여권을 만들라는 요구를 한국정부는 받아들여 8월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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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연대, 성매매, 지역, 사랑방, 집, 네트워크,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아시아, 정책, 서울시, 정부, 인권위원회,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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