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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통계자료 확보방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어 실업, 불안정고용(Underemployment), 주거, 빈곤과 이주 등에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그러하다. 몇몇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통계는 UN전문기구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타의 기관들이 제공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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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퇴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9호)

  민주노총, 2기 노사정위 불참

  "외자유치, 만병통치 아니다"

  대량 해고, 실업 등 일방적으로 고통전담을 감수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선언했다. 6일 민주노총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정치 개혁 등 본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노사정위에 참여 않겠다"고 전제하며,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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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벌, IMF, 경제, 노동자, 노조, 임금, 정리해고, 정치, 노동시간, 이야기, 노동절,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한 저임금 노동시장을 더욱 고착시키면서 노동조건 개선의 가능성이 더욱 봉쇄될 것, 임금과 실업을 맞바꾸는 구도에 맞서 노동시간과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일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출발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등 전체적인 ‘문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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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인권, 월담, 이야기, 밀양, 차별, HIV, 공단, 사랑방, 운동, 권리,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감염인, 국가보안법, 한국,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의 인간다운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까지 최저임금이 끌어올려져야 한다. 또한 그것을 기준으로 실업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게만 강요되고 있는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을 벗어날 수 있다.덧붙임엄진령 님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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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정부,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자본,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물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1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③]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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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보장, 인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발전, 의료, 실업, 노령, 수급자, 이념, 장애, 주거권, 질병, 건강, 치료, 체제, 경제, 집, 조직, 헌법, 의존, 주거, 연대, 가족, 결사, 노동자, 노인, 단어, 대통령, 사회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 질문, 시대, 부모, 빈곤, 쉼터, 생존, 기본권, 러시아,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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