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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주노총, 2기 노사정위 불참

"외자유치, 만병통치 아니다"


대량 해고, 실업 등 일방적으로 고통전담을 감수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선언했다.

6일 민주노총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정치 개혁 등 본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노사정위에 참여 않겠다"고 전제하며,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인 대외신인도 제고와 고용안정 등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등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당한 바 있는 민주노총은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또다시 "외자 유치를 위해 노동자를 들러리 세우려는 의도"라고 규정짓고, 현재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재벌과 정치권 개혁 및 대등한 협상기구로서의 노사정 위상 정립 등 본질적인 개혁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또 '경제위기 극복=외자유치'라는 일반적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현재와 같이 국내 경제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외국자본유입은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불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우기 "국민의 혈세로 키운 공기업마저 국민과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외국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투쟁이 외자 유치에 타격을 주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금융위기는 오히려 무분별하게 외자(Hot Money)를 유입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경제토대를 망가뜨리는 무분별한 외자 유치에 반대하고, 노조와 고용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외자 유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시위 이후 깡드쉬의 금리 인하 발언을 예로 들면서, "IMF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싸울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인식 하에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및 재벌체제 해체, 재벌총수 재산 환수 △불로소득자에 대한 고용세 도입, 국방비 감축 등 20조원의 실업기금 마련 △공공부문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장 △부당노동행위 척결 △사회보장제도 개혁 △IMF 재협상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5월말과 6월초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거듭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모든 사회, 종교단체와의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며, 7일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는 40여개 단체의 참여속에 「고용·실업대책,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 개혁, IMF재협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발족 기자회견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