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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 은 이 시스템이 일으킬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무시한 채 '진보된 형태의 디지털화'라고만 선전하고 있다. EMR 시스템은 방대한 환자들의 정보를 집적하기 때문에 환자의 인적 사항이나 병력, 치료 과정, 투입 약 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들이 단일한 시스템으로 모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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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비정규직,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 공무원이 보여준 모니터 화면에는 J 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디지털화된 사진과 지문란은 비어 있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은 J 씨에게 공무원은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라며 J 씨를 J씨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주민등록증' 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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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여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나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법 내 '전송권'이 신설된 디지털도서관 등이 그 예이다. 지적재산권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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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에바다 폭력 사태, 한계점까지

  해아래집 침탈…경찰 소극적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 생들은 정문을 가로막고 이들에게 똥물과 오줌을 끼얹었다. 또 함께 갔던 오마이뉴스 기자의 디지털카메라 부품과 취재자료를 빼앗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해아래집 폭력 사태는 지난 달 28일 권오일 교사 등을 폭행한 동일인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의 미진한 대응이 폭력의 재발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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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학교, 동행, 가해자, 교육, 평택,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유에 장애될 것”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과거 디지털문화가 넓게 퍼져 있지 않을 때는 ‘복제’라는 것이 제한되고 규제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현대는 정보 자체가 복제라는 형식을 통해 소통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는 이런 정보소통구조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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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운동, 장애, 개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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