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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있는 무서운 열쇠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디지털화된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다면 '나를 열어보세요'라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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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도 이 믿음에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있다면 어찌 할 것인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일단 입력․계수화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은 절취, 전송,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처럼 고도화된 기술 사회에서 집중된 정보는 언제든지 불순한 목적에 의해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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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조직, 치안, 벌금, 기술, 학생, 시대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지문인식기를 동원해 전자화된 형태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고 한다. 일본의 외국인지문날인제도에 반대했던 한 케나다인은 지문날인제도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취급방식이나 남아공의 인종격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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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제도, 범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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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단 시작해보려는 것이다. 전국민 모두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여 디지털로 보관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사회진보연대 홍성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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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제도, 한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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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8호)

  "지문날인, 인권후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 권적 행위"라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작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디지털 지문인식기까지 이용해 지문을 전자화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을 인간바코드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주민등록 지문강제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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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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