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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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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의료,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80호)

  [언니네 방앗간] 올해의 아쉬운, “꼬매고 싶은 입”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쏟아진 헛소리들을 듣노라니

  ... 넣는 일이 동성애와 학생들의 임신 출산을 조장하는 일이므로, ‘선량한’ 학생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못 성소수자 학생들이나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그 학생들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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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 2011-12-20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인권, 학생인권조례, 출산, 이야기, 학교, 차별, 교육권, 혐오, 교육, 여성, 질문, 교권, 미혼모, 성소수자, 에이즈, 서울시, 게이, 노동, 노동자, 뉴스, 장애, 정상가족, 청소년, 투표, 학생인권, 학습, 피해자, 저출산, 활동가, 집, 피해, 법, 조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을 구조화하면서 안전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라는 포괄적 접근부터 가해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으로 구도화된 현재의 링이 아닌 새로운 링을 인권운동이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보호감호제 부활, 사형 집행 재개 등 현 정부의 형벌권 강화 시도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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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주거권, 차별, 운동, 정부,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주민, 청소,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격차,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것으로 간주, 해석 또는 양해될 수 없다.”(인신보호법 제15조) · 공소시효의 부과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범죄가 있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피해자가 수감중이면 수감자의 사망이나 석방 중 빠른 것에서부터 2년 이내, 가해자가 소추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로 인해 소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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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하는 감정기제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이 불러올 감시국가를 우려하는 인권단체는 피해자들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면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된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거의 저주 수준이다. 어렵고 답답하다. 대립의 격렬한 구도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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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공공, 물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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